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곤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식품, 의약품, 군수품 등의 입찰·계약에 한해서는 적합한 제품임을 인정하는 증명서류를 입찰 시 제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입찰 참가 자체에서부터 적합한 제품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후에나 적합한 제품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찰·계약에 한해서는 적합한 제품임을 인정하는 증명서류를 입찰 참가 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안보가 달린 국가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안보는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계약 후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다 적발당하는 사례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후에 제품의 적합도가 떨어져 재공고를 내는 사례의 문제 또한 꾸준히 제기되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사업은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계획된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진행돼야 혈세 낭비를 막을 있다”면서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해 국가적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찰에서 만큼은 부적합한 제품이 원천 차단돼 국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