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 등에 따르면 2018년 윤창호법 통과로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되고 처벌 수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낮고 음주운전 사고 또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20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7,247건으로 2019년 1만5,708건에 비해 9.8% 증가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87명, 부상자는 2만8,063명으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연간 1조원을 넘어섰다.
또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기준 43.7%로 마약사범의 재범률보다 그 비율이 높고 3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비율도 19.7%에 달한다. 단순한 처벌의 강화로는 상습적인 음주운전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음주운전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 동안 술을 먹은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한 차만 운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참고로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음주운전과 관련해 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한 방안을 경찰청장에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 의결안에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및 예방 대책 마련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에 따른 차량시동잠금장치(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음주치료 이수 의무화 등 음주운전 재발 대책이 포함됐다.
박상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시키고 음주운전 재발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교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전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더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