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비용을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증 장기화로 인한 전자상거래가 확산, 대도시 중심 물류 량이 급증하면서 물류창고 시설의 첨단화가 시급해졌다.
또 전국 7,000여 개 물류창고 시설 가운데 36%는 2000년 이전에 준공돼 노후화가 심하고 그 중 서울은 10곳 중 7곳 꼴로 노후화가 이뤄지고 있어 스마트물류로의 전환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재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으로 물류창고 첨단화를 위한 자발적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있고 지난 8일에는 국토교통부가 보도 자료를 통해 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비용에 비해 인센티브가 부족해 제도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신축 및 기존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해 인증 등급에 따라 취득세를 5~15% 범위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해당 스마트물류센터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법에 따른 생활 물류시설인 경우 취득세의 5%를 추가로 경감하도록 했다.
이 같은 사례로 스마트물류센터와 유사한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는 취득세, 재산세를 35% 감면하고 있고 녹색건축물의 경우 3~10%,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경우 15~20%의 인증 취득세를 각각 감면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K뉴딜(한국판뉴딜)’의 그린뉴딜 사업과도 결을 같이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노후화된 물류창고의 스마트물류 전환이 촉진되고 생활 물류 종사자들의 작업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스마트물류센터는 다양한 이점이 많아 해외에서도 확대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