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공동주택 회계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은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대한 교육 시행과 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의원 등에 따르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게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 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해 요구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 요구한 경우 외부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아파트 관리비 등 회계 관리에 대한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 익산의 한 아파트 경리직원이 17년 동안 아파트 관리비 3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각종 서류를 변조, 위조해 약 10억 원의 관리비를 횡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같은 각종 비리는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등에 대한 교육 기회 부재를 비롯해 외부 회계감사 미 시행, 회계 관리 감시 시스템 부족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 구성원 교육에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고 외부 회감사 대상을 현행 300세대 이상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다만 비용부담과 입주자 선택권 등을 감안,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자 3분의 2의 서면동의를, 300세대 미만은 입주민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회계감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입주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입주자들이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자치적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회계처리 교육과 입주자간 협의를 통한 외부 감사 시행으로 관리비 등의 운영이 투명해지고 횡령 등으로 인한 재산 손실 등을 예방, 입주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박상혁 의원은 “전체 주택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50%가 넘을 정도로 아파트는 우리 주거문화의 중심”이라며 “입주민의 자율적 의결을 통해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