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전문교육 지원법 실효성 있을까

박상혁 국회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 발의...상생 주거문화 정착되길

mcs0234@hanmail.net | 기사등록 : 2021-03-05 12:50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층간소음과 관련한 전문 교육을 지원하는 내영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주택 내 자치조직에 대해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지원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관련 접수된 민원은 총 4만2천250건으로 2019년 2만6천257건 대비 61% 증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러면서 층간소음 복수 등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현행법은 자치단체 층간소음 방지 관련 조례에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 층간소음을 자치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층간소음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이에 따fms 비용도 지자체가 지원해 공동주택 내 자치기구가 이전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전문교육을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해 실시하는 한편 층간소음 관련 분쟁의 자치적인 해결과 입주민의 상생을 도모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법적 논쟁 이전 자치 기구를 통해 문제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고 전문교육과 지원으로 민주적이고 상생하는 주거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과도한 층간소음으로 인해 ‘소음 보복’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입법 지원을 통해 주민들 간 상생하는 주거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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