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전기시설 지중화사업 비용을 전기 사업자가 절반을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추진하는 전기시설 지중화사업 비용을 전기사업자가 50%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은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한국전력 등 일부 전기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만 전기사업자가 설치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 인구 규모나 산업구조, 소득수준 등 경제 사회적 여건이나 발전 수준에 따라 재정 여건이 상이해 인구 유출과 노후화 된 지역이 많은 자치단체는 전기시설 지중화사업 비용을 지방재정으로 전액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대부분 재정 여건이 열악해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시설 지중화사업 비용을 100% 지방재정으로 부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소 의원은 자치단체의 장이 전기 사업자에게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안의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도록 요청할 경우, 전기사업자가 설치비용의 50%를 부담하도록 하고 이 경우 도로 점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소 의원은 “쇠퇴하는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을 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추진하는 전시시설 지중화사업 비용 절반을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주민, 전기사업자가 상생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과 김두관, 김승원, 백혜련, 용혜인, 이성만, 이원택, 임종성, 최종윤, 허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