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민들의 방사선 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경기 부천시병)에 따르면 최근 국내 대학 연구진을 통해 방사성 물질과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김 의원은 방사선작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해서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방사선 건강영향 조사는 2021년 6월23일 시행 예정인 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작업종사자만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영향 조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 더욱이 2018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심이 돼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 11만 명의 건강영향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법 개정을 둘러싸고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지체되면서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 이를 통한 개선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거주했었거나 현재 거주 중인 주민에 대해서도 원안위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면서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았으며 더욱이 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원전 인근 주민의 목소리는 지금껏 외면돼 왔다”며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 건강영향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