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긴급 상황 시 골든타임을 확보,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서울 서대문을)은 긴급자동차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출동할 경우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공동주택에 화재, 긴급환자, 범죄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가 출동해도 공동주택 출입통제시스템으로 인해 신속한 진입이 어려워 대응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따라서 김 의원인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차량관리시스템에 소방, 구급,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긴급자동차 등록번호를 사전등록 함으로써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동주택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차량 뿐 아니라 소방공무원, 응급의료종사자, 경찰공무원이 소방, 응급의료, 치안 활동을 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출입할 경우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협조하도록 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실효성이 기대된다.
이 사업은 2017년 대국민 협업 아이디어 공모에서 채택된 사업으로 2017년부터 서울 강남, 경기 고양, 세종 등에서 시범 운영 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호 의원은 “긴급자동차의 공동주택 출입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면 그만큼 긴급 상황 대응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