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이미지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10대 어린 딸을 학대해 온 엄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남편의 성폭행 사실을 덮기 위해 친딸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하며 학대해 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세, 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2019년 친딸인 C양(13세)을 손과 발, 효자손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47세)와 2013년 동거를 시작한 후 혼인 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사이가 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17년 C양(당시 11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 등을 수차례 때렸다.

C양이 10세부터 의붓아버지인 A씨로부터 성폭행 당한 사실을 밝히며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효자손 등으로 뺨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친딸에 대해 정서적, 신체적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부양해야 할 5살 어린 아들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양은 A씨 등의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