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차 보조금 부당 수령한 31명 ‘검찰 행‘

부산경찰, 전기 차 구입 보조금 많이 받고자 위장 전입한 일당 검거

기사등록 : 2020-01-10 14:35

뉴스통신 mcs0234@hanmail.net
▲부산경찰청 전경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31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부산경찰청은 전기 차 구입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지역으로 위장 전입해 5억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A씨(30대 남성) 등 3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청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해 6월까지 전기 차 구입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받기 위해 지인들의 주소지에 허위로 전입신고한 후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보다 전기 차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겨 관할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전기차를 구입한 후 다시 원래 주소로 변경했다.


피의자들은 위장 전입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 전기 차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부산시를 포함한 전국 6개 지자체에 제출했고 피의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5억2000만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부산청 관계자는 “전기 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국가주도 사업으로 시행하고 지역별 차등 없이 전기 차 구매 혜택이 동일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기 차 보조금 신청 주민이 최소 6개월 이상 거주기간 조건을 채울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토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A씨에게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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