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야간조업(항행) 규제완화 해역도.(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연안해역 약2.2배규제완화와 야간조업규제가 풀려, 연간 136억원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28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982년부터 44년간 이어져온 인천 연안해역의 야간조업 및 항행제한규제가 민·관·군 협업을 통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인천 연안해역은 접경지역이 아닌 일반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안전상 이유로 야간조업이 전면 금지돼 왔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짧은 조업시간과 입·출항 제약으로 조업효율성이 낮아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따라서, 인천시는 2022년부터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총 27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만도리어장 이남(북위 37°30′) 해역에 대해 상반기 성어기인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야간조업과 항행을 전면 허용키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야간조업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자체 어업지도선과 민간당직선을 조건으로 배치하고, 인천시 어업지도선과 경기도 어업지도선(민간당직선)을 격주로 교차배치한다.
다만, 강화도주변 어장에 대해서는 현행 조업시간을 4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안보상이유로 일출·일몰 전후 각 30분씩 총 1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됐다.
이에 대해 강화군 어업인들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이번 해양수산부의 ‘인천시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제한’ 개정으로, 시범조업을 실시하고, 인천시는 향후 야간조업 지속허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규제완화가 어획량 증대가 기대되며, 약 900여척의 어선이 참여해 연간 136억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등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정복 시장은 “민·관·군이 힘을 모아 44년간 이어져온 과도한 조업 제를 개선한 의미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