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영업 일삼은 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서울시, 영세업자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영업 한 28명 입건

기사등록 : 2019-11-28 08:56

뉴스통신 mcs0234@hanmail.net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이 대부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정리한 압수물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불법 대부 영업을 일삼은 대부업자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시 민사경은 서민,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영업을 한 대부업자 28명을 적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피해자 324명에게 747건, 135억 원 상당을 대출해 주고 법정금리인 24% 보다 30배에 달하는 최고 713%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불법 대부업자 중 2명은 과거 대부업 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아 대부 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가족, 지인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해 바지사장 명의로 대부 업 등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법정 금리인 24% 이내에서 대출을 하는 것으로 홍보용 전단지를 상점가 밀집지역 등에 집중 배포해 영세 자영업자 252명에게 554건 65억 상당을 대출하고 최고 348.9% 이자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부업자 19명이 부동산을 담보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시장상인 등 72명에게 193건 70억 원을 대부하면서 위반한 미등록 대부영업,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및 미등록대부업자 불법 광고행위가 적발됐다.
 
시는 불가피하게 대부업체 또는 사채를 이용해야 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기관 채무 연체 또는 신용거래가 중단됐거나 생계자금 등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정책자금으로 대출하는 서민금융상품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사전 상담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 이용 시에도 해당 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서울시 눈물 그만 사이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후 결정할 것을 권장했다.


대부업체 또는 사채업자 이용 중 법정이자율 초과,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 신고센터’, ‘불법 대부 업 피해상담센터’, 금융감독원 ‘불법 사 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상담 및 신고를 당부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송정재 단장은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고금리 대부이자를 수취하는 불법영업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해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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