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대전시의 원문정보공개 율이 2015년부터 최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전시의 원문정보공개 율이 2015년부터 최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또 3년간 단 한 번도 전국 평균을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문정보공개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이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인 제도다.
2017년 대전시의 원문정보공개 율은 59.0%로 17개 시, 도 중 16위를 기록했다. 최하위 경북을 제외하면 가장 공개 율이 낮다. 대전시의 공개 율은 2015년 65.1%, 2016년 57.4%로 계속 하락해 왔고 그에 따라 순위도 2015년 15위, 2016년 16위로 내려갔다.
또 전국 광역단체 평균과의 격차 또한 9.2%p에서 17.4%p까지 벌어졌다. 대전시의 자치구의 원문정보공개율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덕구와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의 원문정보공개 율은 각각 52.7%, 47.1%, 47%, 88.1%, 57.3%였다.
중구가 2016년에 비해 0.4%p 증가했을 뿐 나머지 4개구는 2015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고 유성구를 제외하고는 2017년 기초단체의 평균 공개 율인 63.8%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다.
소 의원은 “원문정보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공개 율 제고를 위한 행정시스템 개선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