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서울대학교에는 교원 징계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징계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은 서울대가 2011년 법인화된 이후 정관에서 위임한대로 별도의 교원 징계 규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7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서울대는 교원 징계에 관해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징계령의 적용을 받았지만 법인화 이후 제정된 정관 제34조 제2항은 ‘교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양정, 절차 등’ 교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실 확인 결과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은 10월 현재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서울대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교원징계위원회가 ‘교원 징계 규정(안)’을 검토한 후 학내 의견 수렴과 법학연구소 자문을 받았다.
또 6월에는 확대간부회의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까지 거쳤지만 현재까지 규정안은 여전히 검토 중이다. 이 규정안은 차후 교원인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서울대 정관과 학칙에 의하면 교원인사위원회는 모두 교수로 구성돼 있어 교원 징계 규정에 대한 ‘셀프 검토’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 같이 서울대에 교원 징계 규정이 부재한 사이 서울대는 교원 징계에 관해 사립학교법과 동법 시행령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으나 문제가 된 이번 H교수 징계 과정에서는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등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박경미 의원은 “학생 징계 규정도 있고 법인화 이후 직원에 대한 징계 규정도 새로 제정한 반면 교원에 대한 징계 규정만 7년째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비위에 대한 보다 엄중하고 상식적인 징계 조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 구성과 징계 의결 절차, 양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교원 징계 규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