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서울시내 각 위원회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국회의원(경남 창원의창구)은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내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7년 현재 총 194개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194개 위원회 중 설치 후 총회의 3회 미만 개최비율이 거의 절반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회 미만은 총 71%, 한 차례도 개최를 안 한 위원회수도 9개에 달하는 등 (전체 4.6%)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 심각했다. 특히 물가대책위(1994년 설립) 분쟁조정위 (1995년 설립) 등은 설립된 지 각각 24년 23년이 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한 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안건심의를 위한 분과회의를 단 1회라도 개최한 위원회는 총 50개로 전체 25%에 불과해 전문적인 위원회 활동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운영 예산의 경우 2017년 총 22억7천만원 소요(참석수당 15억7천, 안건심사수당 6억7천, 교통수당 1천700). 이중 안건심사수당 없이 참석수당만 집행된 예산만 6억2천만원 (전체 27.3%)에 달했다.
이와 함께 자문이나 의결 시에도 해당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나 심사는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고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형식적 운영일 가능성이 크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은 “위원회가 설립되면, 위원 간 상견례를 위해서라도 통상적으로 1회는 하는데 도대체 이런 위원회는 왜 존재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는 이런 수많은 위원회를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비용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지금부터라도 서울시 산하 위원회를 전수 조사해 시의성이나 필요성이 떨어지는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해 예산을 절감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는 위원회를 신설하여 행정전문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