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자 시행중인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률이 0.34%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을)은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5월부터 금년 8월까지 부동산매매 거래는 521만3,636건이 이뤄졌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총 부동산 전자계약수는 1만7,952건으로 전자계약을 통한 거래는 실제 거래량의 0.34%에 불과했고 부동산 매매 거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전자계약 시스템 가입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18년 1분기 기준으로 총 개업 중개사 10만4,304명 가운데 전자계약 가입 중개사는 2만4,512명으로 가입률은 약 23.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전자계약제도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2014년 1.6억 원, 2015년 10억 원, 2016년 52억 원, 2017년 74억 원 등 137억6천만 원을 투입했다. 한국감정원도 회원들에게 대출금리 우대, 법무대행 보수할인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세원노출에 대한 막연한 우려와 IT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거부감, 홍보 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이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윤관석 의원은 “정부에서 137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인중개사 4명 가운데 1명도 가입을 안 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또 “투기방지 효과 등 부동산 시장에 순기능적인 측면이 많다”며 “공공기관의 부동산 거래, 공공임대 등에는 전자 계약을 의무화하는 등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