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유·초·중등 교사 중 비정규 교원인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 비율이 절반가량(49%)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4만9,977명의 기간제 교사 중 담임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는 2만4,450명으로 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기간제 교사 2명 중 1명이 담임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다.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은 비율은 충북(61%), 대전-경북(56%), 경기-경남(53%), 인천-광주(52%), 부산(51%) 순으로 평균(49%)보다 높았고 세종(11%)이 가장 낮았다.
학교 별로는 초등학교(평균 44%)의 경우 충북(74%)과 경남(74%)의 기간제 교사 담임업무 분담 비율이 가장 높았고 대구(11%)가 가장 낮았다. 중학교(평균 62%)의 경우 경기(78%)가 가장 높았고 세종(34%)이 가장 낮았다.
고등학교(평균 56%)의 경우 충북(66%)이 가장 높았고 세종(26%)이 가장 낮았다. 문제는 담임을 맡는 기간제 교원들의 역할과 업무도 확대돼 처우개선 문제와 함께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정규교원과 비정규교원의 증감현황 추이를 보면 2014년 44만2,822명이던 정교원 수는 금년 44만6,286명으로 3,464명(0.4%)이 늘은 수준인 반면 기간제 교원은 2014년 4만4,970명에서 금년 4만9,977명으로 5,007명(4.9%)이 늘었다.
2010년 전체 교원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이 5.82% 수준이었지만 꾸준히 늘어 올해는 10.07%로 껑충 뛰었다. 계약제인 기간제 교사는 교육감의 발령을 거치지 않고 학교와의 계약을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는 교사다.
때문에 출산휴가, 휴직 등을 마치고 정규교사가 돌아올 경우 다시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경우도 있어 교육의 안정성 저하와 비정규직 양산 우려가 존재한다.
박찬대 의원은 “기간제 교원에 대한 의존도는 증가하지만 업무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다양한 갈등과 문제들이 발생해 대책이 시급하다”며 “기간제 교사는 담임교사 업무도 수행하고 있어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