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히는 이른바 ‘자전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을)은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시장 거래가격 상승 유도 등을 위해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동향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도입해 시행해 오고 있지만 실거래가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한 후 계약해지를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특히 이를 집값 담합에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따라서 윤관석 의원은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허위 신고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는 등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내용을 보면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신고내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결과 확인된 부동산‧조세 관계법규의 위반사실을 관계기관에 고발,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윤관석 의원은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발표된 정부의 고강도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입법”이라면서 “투기세력을 잡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