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국가가 자녀 셋 이상의 다자녀가구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인천시 서구을)은 교육비 정부지원 대상을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가와 지자체는 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에 따라 저소득 수급 자격자나 한부모가정의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급식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동근 의원은 “자녀가 많은 가정일수록 교육비 부담이 상당한데 이 부담을 국가가 덜어줘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저 출산 문제를 해소할 특단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 실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공 교육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고 부담하겠다’며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공약했다.
홍준표 당시 대통령후보 역시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셋째부터 자녀교육비를 100%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어 다자녀가정 학생에 대해 교육비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두루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정의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 차원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교육의 국가책임을 보다 강화해 공교육의 패러다임을 한 단계 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