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여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65세)는 여직원에게 수시로 성관계 요구 및 음란 전화와 성추행을 해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2014년 6월부터 50대 여직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음란 전화를 수차례 하고 공원 등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A씨의 상습적인 성추행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는 지난해 회사를 그만뒀다. A씨는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약식명령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장이 사회적 약자인 여직원이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약식기소 된 벌금보다 200만원 많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의 병원비와 아들 학비를 부담해야 하는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은 회피가 유일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이 1회성에 그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져 온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