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자로 입법예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시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학교 중에서 부지확장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까지 완화해 증축이 가능토록 했다.

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상향 또는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등으로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 등의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로서 개발이익 수혜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해 기부채납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반시설이 충분할 시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금까지 중심지미관지구 안에서는 도시미관 때문에 정육점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일상생활의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해 정육점을 허용해 주민편익을 도모하게 된다.

한편 공장, 학교, 군부대 등 대규모시설이 이전 또는 폐지되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부족한 기반시설의 확충 등으로 주변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부지면적이 1천5백 제곱미터 미만인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등 개발행위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작성해 인천시 도시계획과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인천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4월까지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완료하고 6월 중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