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제주지역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존폐 여부가 곳 논의될 예정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15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교육의원 제도는 2014년 6월30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주를 제외한 전국 다른 지역은 모두 폐지됐다.
제주도는 지방교육자치법의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에 근거,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도의원 정수가 41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5명은 교육의원 몫이다. 교육의원 제도는 교육경력이 있어야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교육의원을 폐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달라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교육의원은 퇴직 교장의 전유물이 되고 있으며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소외시킨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의원들이 교육행정이 아닌 일반 행정과 관련한 도의회 본회의 의결에도 참여해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감 출마를 위한 발판으로 이용된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손유원 의원은 도의원 의원정수 조례 개정안 심사에서 "교육의원 선거구 5곳 중 후보가 2명 이상 거론되는 곳이 1곳뿐"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나머지 선거구는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참여환경연대가 오는 4월쯤 교육의원 제도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이어서 교육의원 존폐 논의는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여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