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국회의원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공공기관, 농협, 수협 등 상근 직원의 공직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공공기관 및 농협, 수협 등 상근직원들의 공직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무원 등 일정한 공적영역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금지대상에는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농협, 수협 등의 조합,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해당기관의 상근 직원은 직을 유지하고 공직선거 후보자로 나서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은 할 수 있으나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게 되는 모순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자신이 후보자가 돼 자기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타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비교할 때 타인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선거의 공정성, 형평성 측면에서 위험성이 훨씬 적다”며 “공공기관, 농협, 수협 등의 상근직원에 대하여는 선거운동이 가능토록 선거운동 금지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