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경기 하남시가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한다.

시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6월말까지(5개월)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둬 지하수 관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운영목적은 1993년 지하수법이 제정됐으나 새로운 제도권으로 진입하지 못한 불법시설에 대한 양성화와 일제정비를 위해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를 실시하게 됐다.
  
자진신고 대상시설은 지하수법에 의한 허가,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지하수 시설을 개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다.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미 이행에 따른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및 신고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500만원)를 전액 면제된다.
 
아울러 이용자들의 편익차원에서 신고 시 복잡한 첨부서류(지적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성적서)의 제출을 간소화해 양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과련 하남시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공적자원인 지하수를 소중히 여기는 인식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진신고기간 운영 후에도 불법 사용하는 시설은 엄정한 행정처분과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이에 따른 불이익 사전 방지를 위해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진신고 방법은 신고대상자가 직접 시 하수도과 하수행정팀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