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이 27일 공감회의실에서 재정기획관실 업무보고를 통해 격이 없이 직원들과 소통의 대화를 나누고를 있다.

재정기획관실 부서장과 유정복 시장이 참여해 진행된 이날 보고회에서 인천시 부채 대폭감축으로 재정건전화 목표 조기달성과정 설명과 공유의 자리로 시작됐다.

재정건전화 추진과정 보고를 통해 “인천시는 눈덩이처럼 늘어나던 부채를 대폭 감축해 드디어 전국유일의 재정위기 ‘주의’ 단체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고 밝혔다.

민선6기 취임 당시 산하 공사·공단을 포함한 인천시의 총 부채 규모는 2014년말 13조1685억원이었다.

인천시 본청의 채무비율 또한 2015년 1/4분기 39.9%로 재정위기단체 기준인 40%에 육박해 자율적인 재정운영이 제한받기 직전에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세출구조혁신 및 세수확보 등을 통해 인천시의 총 부채 규모는 2017년말까지 3조 1천억원 수준이 감축됐다.

통계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군구 및 교육청 등에 지급 못했던 사실상 숨겨진 채무 6920억원까지 해소해 지난3년간 실제로 3조7000억원 이상의 부채를 감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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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채무비율도 2015년 3월말 39.9%에서 2017년 6월말에 24.1%로 대폭 낮춤으로써 마침내 ‘재정정상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기 위한 요건을 최초로 충족했다.

나아가 9월말 22.9%, 12월말에는 21.9%까지 대폭 낮춤으로써 늦어도 내년초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위기 주의단체 지정해제 통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부채는 대폭 감축돼 왔지만, 시민행복 사업들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회복지비는 당초예산 기준으로 2018년 2조8213억원으로 2014년 대비 9633억원 증가했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9%p나 높아졌다.

환경보호분야(3347억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1608억원)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시민 행복 예산도 2014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교육분야에서는 올해 중학교 전문 무상급식에 이어 2018년에는 고등학교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됐다.

전국최초로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과 보육료 지원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어린이집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전국유일의 광역자치단체가 됐다.

재정건전화 목표 조기달성을 위해 인천시는 2015년 1월부터 국비확보 전담팀을 신설·운영하기 시작했다.

2018년도 국비 확보액은 전년보다 2069억원(8.4%)이 늘어난 2조6754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민선6기(2014~2018)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또, 인천시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는 2014년 이전까지 2000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인천시에 유리한 제도개선(소송중인 지방세 페널티 제외 등)반영 등을 통해 2015년부터는 매년 4000억 이상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인천시는 시재정의 기본이자 버팀목인 지방세를 늘리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달 6일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아 5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시는 이 대회에 탈루세원 95억원 발굴외에 매년 23억원의 점·사용료 세수증대효과를 가져온 ‘육·해·공 입체조사로 공유재산 탈루세원 퇴출’이라는 내용으로 참가했다.

또, 시민에게 부담되지 않는 대표적인 지방세 수입 확보 사례인 ‘리스·렌트 차량 유치’로 2014년 2,144억원에서‘17년에는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는 유치설명회 및 간담회 등 발로 뛰는 현장행정과 최상의 인천 맞춤형 자동차 등록시스템(In-car 시스템) 구축, 등록 전담창구운영 등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 재정건전화 조기정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2016년은 재정건전화 방안들을 하나하나 실천했으며, 2017년은 재정전전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한해였다.

내년부터는 그동안 이뤄낸 건전재정기반을 확고히 해 재정규율원칙을 지키면서 동시에 현장 소통을 강화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수요자 중심의 재정운용을 해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재정건전화의 성과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고자 내년도 주요 사업예산의 신속집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철저 및 재정운영상황 공시 등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기존사업들의 문제해결 및 신속추진을 위한 현장소통은 물론, 신규 사업들의 문제점 사전해소 및 적기의 재원조달 방안 마련을 위한 재정협의 제도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시민에게 부담없는 수입을 계속해서 발굴·확대해 나가며, 먼저 재정건전화의 큰 힘이 됐던 보통교부세는 누락통계보완과 함께 행정수요발굴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 지방세수입의 크게 기여한 자동차 리스·렌트 기업유치를 위해 ‘찾아가는 기업민원 해소반’ 운영 등 기존 유치기업 세수이탈방지와 신규기업의 유치전략 병행 등 공격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재정건전화 성과를 어려운 시민에게 환원하고자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민세는 그동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만 비과세했다.

그러나 내년 8월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부터는 차상위계층, 고령자, 미성년자,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등으로 확대해 비과세하려고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