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인터뷰. 수정

◎ 2017년, 올해 하반기에는 괄목할 성과가 많았는데 이에 대한 소감은?

-. 지난 정유년 한 해 동안 시민 여러분께서 인천시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 올 한해를 돌이켜보면, 인천시는 300만 시민이 행복한 수많은 성과를 이룩해 왔으며, 재정건전화 조기달성과 함께, 해묵은 현안들을 빠르게 풀어 나가면서 시민의 행복은 물론, 인천에 대한 자긍심을 한층 고취시켜 왔다.

특히, 취임당시 부채 13조원·하루 이자 12억원·채무비율이 39.9%로 재정위기 직전까지 갔던 인천시가 최근 지난 악몽에서 벗어나 재정이 튼튼한 부자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며, 이를 토대로 시민 행복 제고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게 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게다가 인천 영종도와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이 논의가 시작된지 11년만에 본격 추진돼 2025년에는 영종도가 육지와 연결된 3개의 연륙교를 갖게 돼 영종·청라주민은 물론 인천시민의 숙원이 드디어 해결됐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도 큰 성과라 할 수 있으며, 인천기점부터 서인천 IC까지 10.45km구간이 2024년까지 획기적으로 변화로 남북을 가로막던 장벽은 사라지고 사람․자연․문화가 어우러지는 소통공간으로 탈바꿈해 인천의 가치를 한층 높이게 될 것이다.

또, 저의 1호 공약인 인천발KTX 또한 내년도 국비 예산 235억원을 확보해 2021년 개통을 앞두고 있고 8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건설과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인천시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더해져, 사업추진 가능성을 높인 의미 있는 첫 발을 내딛게 됐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검단신도시도 올해 2월 단지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현재 20% 공정률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4년에는 검단신도시까지 인천도시철도가 연장돼 신규 교통수요에 완벽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루원시티 조성사업 역시 10년간의 꽉 막힌 매듭을 풀고, 올해 3월 첫 토지매각에 성공함으로써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랐으며, 우리 시는 2만4000여명의 따뜻한 보금자리 조성을 위해 2018년까지 단지조성을 마칠 계획이다.

이밖에도 수도권매립지 정책의 정상추진도 주된 성과로 인천시는 4자 협의체 합의 이후,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665만㎡(201만평, 자산가치 1조5천억원)을 넘겨받았으며, 반입수수료 가산금도 올해 10월 기준으로 2천471억원을 확보. 보상관련 사안들도 잘 진행되고 있고 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문제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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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천시는 올해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영․유아부터 초·중·고교생까지 무상급식의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첫 번째로, 인천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올 한해 우리시가 인천 발전의 기틀을 닦았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욱 키워 나가야겠다는 책임감이 더욱 크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선6기출범 3년6개월에 즈음해 무엇보다 재정건전화가 최고 성과로 꼽히는데 그 비결은?

-. 제가 취임할 당시, 부채 13조2000억원·하루 이자 12억원·채무비율이 39.9%로 재정위기 직전까지 갔던 인천시가 최근 지난 악몽에서 벗어나 재정이 튼튼한 부자도시로 거듭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인천시는 12월말까지 3조7461억원의 부채를 줄여, 채무비율은 21.9%까지 뚝 떨어져 완전 재정정상단체가 됐다.

특히,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돼 시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자존심을 구겼지만, 재정위기 탈출이 초읽기에 접어들었으며, 즉, ‘부채 없는 부자도시‘로의 발전을 힘차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종 결과에 이어 위원회 심사를 마치면, 올해 안에 재정주의단체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시는 2005년 채무비율이 26.8%에 달한 뒤, 지난해까지 계속 상승해 왔으며, 물론 1%포인트 떨어진 적은 딱 한 번 있으나 계속 올랐다. 그만큼 재정상황이 악화하고 있었지만 이번 12년만에 처음으로 채무비율을 뚝 떨어뜨리는 것이다.

※ 채무비율 25% 재정주의단체 지정 제도는 2011년 도입됐으나 2015년 처음 시행돼 부산, 인천, 대구, 태백이 지정됐음. 현재는 우리 인천만 재정주의단체로 남아 있다.

민선6기 인천시가 이렇게 채무비율을 낮출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보통교부세를 2배가량 늘려 매년 4500억원 이상 확보한 것과 함께, 역대 최대규모의 국고보조금(4년연속 2조4000억원이상 확보)을 확보한데서 찾을 수 있다.

내년 국비예산역시 역대 최대인 2조6754억원을 확보, 전년 대비 2069억원이 늘어났으며, 복지·문화·경제·교통 분야 등 주요 사업들에 쓰일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낭비성·행사성·중복성 사업들을 엄격 관리해 긴축운영을 해오고,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민선6기 들어서 재정관련 전담조직 신설, 체납세금 징수, 탈루세원 발굴, 공무원 연가보상비·시간외 수당 절감의 허리띠 졸라매기 등으로 건전재정을 이룩했으며 앞으로도 재정건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며, 특히 국비 확보 증대 및 적극적인 재정혁신(탈루·은닉세원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나타난 재정건전화의 성과는 복지·민생·문화·경제 등 시민 행복 제고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며 실제로 생활과 직결된 시민 행복 예산도 2014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고 특히 내년 예산은 시민행복 체감사업에 집중해서 편성했다.

인천시는 올해 인천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이어, 내년에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과 함께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등 재정건전화의 성과를 시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밖에도 재정건전화 달성을 위한 노력은 무엇인지?

-. 인천시는 정부지원금 확보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자체수입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현재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전국의 ‘리스·렌트 차량등록 확대’는 시민이 부담하지 않는 대표적인 지방세 수입확보 사례라 할 수 있다.

시는 유치설명회 및 간담회 등 발로 뛰는 현장행정과 최상의 지역맞춤형 온라인 자동차 등록시스템 구축(In-car시스템), 전국 최저수준 채권매입요율, 등록전담창구운영 등으로 전국 리스·렌트 차량의 58%를 유치해 2013년 1480억원이었던 세수가 4년만인 2017년에는 30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올해 12월초에 있었던 행정안전부 주관의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시민에게 부담되지 않는 세원발굴을 위한 인천시의 노력이 인정받아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공간정보융합 업무기법을 활용한 지리정보시스템(GIS)자료와 면적 계산시스템을 접목해 접근이 어려운 바다나 산지 등의 공유재산 점․사용 면적을 계산해 올해만 누락세원 95억원을 발굴했으며, 매년 23억원의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사업용 항공기 과세전환 등을 정책에 반영토록 건의해 연간 120억원을 확보했고,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실화함으로써 세수규모가 2014년 99억원에서 2015년 이후부터는 200억원대로 신장됐으며, 이와 함께 행사·축제 경비 축소, 중복사업 정비 등을 통해 세출혁신이 꾸준히 이뤄져 왔다.

◎2018년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역점사업은 무엇인지?

-. 이미 인천시가 ‘재정정상단체’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이러한 재정건전화 성과를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려 시민의 행복을 더욱 키워 나가고자 하며, 또한 최근 인천시가 확보한 내년도 국비는 지난해보다 2069억원(8.4% 증가)이 늘어난 2조6754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인천발KTX(235억원),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 신축(320억원) 등 인구 300만 도시 규모에 걸맞은 국비확보를 이뤄해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며, 특히 내년도 역점사업으로 원도심 재생을 통한 도시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또. 인천개항창조도시사업을 통해 개항장 일대를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고, 낙후된 11개 원도심은 뉴스테이사업을 통해 주거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으며, 시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첨단산업 기반 확충을 추진하고, 문화·예술·환경·해양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인천시는 인천에 대한 애정을 모아, 시민이 행복한 애인(愛仁)정책시리즈를 기획 발표했으며, 민생·교통·문화·해양·환경·경제·교육 등 인천 7대주권의 실현을 통해 “가고 싶은 인천, 살고 싶은 인천“을 조성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인천시는 시민이 행복하고 잘사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항상 책임지고 실천하는 시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