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청사전경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세외수입 증감율, 실효성, 시스템 표준화율 등 6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관리·운영 실태를 진단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평가는 평가가 공정을 위해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실사단이 시·도를 방문해 현지 확인을 거쳤다.

인천시는 ‘시민에게 부담되지 않는 세원발굴’을 위해 노력한 세외수입운영이 대한민국 ‘으뜸’으로 인정받아 평가 최고상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GIS(지리정보시스템)와 면적시스템을 활용해 공유재산에 대한 점·사용료 누락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등 올해만 총 321억원의 시민에게 부담 없는 세외수입을 신규 발굴했다.

특히, 인천시, 군·구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한 특별징수대책 회의, 직무교육 등을 추진해 그동안 세외수입의 고질적 문제였던 부실자료를 정비했다.

이를 통해 부당하게 부과됐거나 잘못 부과된 자료를 바로 잡는 등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징수실적은 높여 지난해 동기 6.7%가 오른 93.7%의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거뒀다.

시관계자는 “시민에게 부담없는 세외수입을 발굴하고, 이를 올곧이 시민행복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이달 6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전국최초로 도입한 ‘육·해·공 입체조사를 통한 공유재산 탈류세원퇴출’로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하고 재정인센티브 5억원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