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 보상을 위해 도입된 의무보험제도로, 올해 1월 8일 시행됐다.

인천지역 재난취약시설은 10월 31일 현재 6501개소로 이중 65.8%(4284개소)만 가입한 상태이다.

시는 군·구와 함께 전체시설이 조기에 보험가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안내문 발송, 전화 및 문자안내, 전광판 송출 등 다각적이고 지속적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과태료 유예기간이 올해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미가입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상금액은 신체피해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로 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된다.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은 100㎡이상의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도서관, 미술관, 과학관, 물류창고, 관광숙박업소, 장례식장 등 19종이다.

보험가입은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TheK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10개사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해서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피해를 입은 시설이용자 뿐만아니라,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시설 운영‧관리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안에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미가입시설에서는 연말까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