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경기 과천경찰서가 교통사고 위험성이 큰 상습 위반자에 대한 벌점부과 등을 엄격하게 집행토록 특별 관리에 나선다.
24일 과천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5년간의 법규위반과 인적사고의 빈도 분석결과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1회 위반자보다 2배 이상 높은 점을 감안해 추진된다.
중요 시행 내용은 연간 10회 이상 상습 과태료 부과차량 소유주를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해 추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신 출석 요구서를 발송해 범칙처분‧벌점부과를 한다.
또한 3회 추가 위반 시 즉결심판을 청구해 벌금․구류 처분을 받도록 하며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된 후 과태료 완납하고 1년간 위반이 없을 경우 관리대상자에서 해제된다.
특히 법인소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배차정보 등을 이용해 운전자를 확인해 통고처분 하는 한편 필요시 사업주를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예정이다.
상습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특별 관리는 올해 10월~12월까지 3개월간 홍보 및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사고위험이 큰 대형 승합․화물차부터 사업용자동차, 일반자동차 순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이와 관련 천순호 교통과장은 “교통사고는 한 순간 과실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교통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운전자들이 스스로 준법운전, 안전운전을 해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문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