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영세 낚시관광 업체를 모아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설립, 국고보조금 등 1억3,500만원을 가로챈 전직 공무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돼 1명이 구속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국가 및 지방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모 낚시조합 이사장 A씨(51세)를 구속하고 부산시 전직 5급 공무원 등 총 28명을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지급된 보조금을 자동 선반 등 물품 구매 계약서나 영수증 정산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거래 업체 13곳에 보조금을 집행한 후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5회에 걸쳐 7,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또 중국천진국제박람회,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등 투자지원 사업에 참가하면서 부산시 전직 공무원 등과 공모,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 6,500만원의 국가 및 지방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등 총 6개 국고 및 지방 보조금 1억3,5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공범들에게 경찰에서 전화 오면 회피하고 출석을 하지마라, 보조금을 되돌려 준 것은 회사 차원에서 낚시 조합에 지원금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포착돼 A씨를 구속 수사하게 됐다.

경찰은 관광 관련 사업 국고보조금 유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A씨 등이 2년 동안 국가 예산을 빼돌렸지만 부산시 등의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해당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부정 수급된 공적자금은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