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애숙 의원, 의정활동 모습.(사진= 인천시의회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최근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행감)에서 시 집행부 행정전반관행과 제도개선요구가 제기됐다.
20일 인천시의회(의장 박종혁)는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임애숙 의원(민·남동구2)이 최근 행감에서 시 집행부 소관업무 행정의 책임성과 관리감독체계 강화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인천연구원과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실태와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감사관 소관 업무전반을 점검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관리감독 체계강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기관 운영과정에서 재정운용과 성과관리, 내부감사 및 연구성과 관리 등 기관 운영의 기본적인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관별 재정상황과 사업성과를 면밀히 고려하고 내부규정과 절차가 실제 업무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운영전반의 개선을 주문했다.
기획조정실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과 재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성과급 지급기준이 마련돼 있는지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경영성과와 재정 여건이 충분히 반영된 성과급 지급기준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주무부서가 산하기관의 성과급지급과 예산운용을 실질적으로 지도·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정기획관 소관업무에서는 하나금융과 추진중인 3500억원 규모 투자펀드의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과 진행상황이 의회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 사업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회와의 정보 공유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재정개혁 TF의 현금성 사업 축소 권고와 실제 예산편성사이의 정합성을 점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부의 대응과정과 노력이 시민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홍보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인천대학교 발전기금과 관련해 과거협약 및 의회 논의 과정까지 살펴보며 미지급된 발전기금의 조속한 이행을 주문했다.
또, 체납관리단 운영에 대해서도 인건비와 포상금 등 투입예산 대비 실제징수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관실 종합감사에서는 확인된 부적정 사례에 비해 처분수위가 지나치게 낮은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밖에도, 사안의 중대성에 걸맞은 처분으로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후속조치 이행여부까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전반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서와 기관은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지적사항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후속조치와 지속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