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자율방범대 조례·개선방안논의

인천시와 군·구, 경찰간 등 유기적인 협력방안 제시

기사등록 : 2026-10-21 08:55 뉴스통신TV 김상섭 기자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 및 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사진= 인천시의회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의회(의장 박종혁)가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 및 환경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21일 인천시의회는 정보현 의원(민·연수구3)은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관계자들과 지난 20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수현 의원과 함께 자치경찰위원회, 연수경찰서, 연수구청 및 미추홀구청,  연수구·미추홀구 자율방범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보현 의원의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노후 컨테이너 초소의 합법화 문제와 신규 설치부지 확보의 어려움, 예산부족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토지소유 관계와 사용허가 등 행정절차로 초소설치가 지연되는 만큼, 시와 군·구, 경찰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공원·체육시설 등 범죄예방을 위해 초소 설치가 필요한 장소도 주민 민원과 관련 규정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예방시설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조례·제도 개선과 공유재산 사용료 부담완화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청 관계자들은 부지를 확보하고도 예산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있어도 적절한 부지를 찾지 못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례를 공유했다. 

이울러, 부지확보 상황과 예산지원 계획을 관계기관간 사전에 공유하고, 지원대상을 체계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또,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일회성 지원만으로는 지속적인 초소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군·구가 예산을 분담하는 매칭 방식도 논의됐다. 

이 밖에도, 초소 외관을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개선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수현 의원은 “자율방범초소가 필요한 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려면 부지확보와 행정절차, 예산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이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살피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현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봉사하는 중요한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2차 정례회에 맞춰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초소설치와 환경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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