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영종도 불법훼손지 유실현장

 

남동구 고잔갯벌습지 훼손현장

인천지역 시민환경단체인 인천녹색연합은 6일 성명을 내고 방치되고 있는 불법훼손지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원상복구 행정대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최근 인천중구 영종도의 한 해변에 방치되고 있는 불법훼손지에 대해 중구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훼손지가 방치되다 보니 해변을 찾은 관광객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훼손지의 2차 붕괴와 유실의 위험까지 있는 실정이다”고 했다.

실예로 “2006년 계양산 골프장 계획을 수립하면서 롯데가 주장했던 것이 '해당부지가 훼손되어 골프장을 조성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람사르습지이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송도갯벌 인근 고잔동 갯벌습지를 불법으로 매립하는 사건이 발생, 매립후 농사를 지으려 했다는 불법행위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입건됐다”고 했다.

특히, “해당 지역은 남동구가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매립절차를 진행했던 곳으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던 지역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나 “남동구청은 원상복구명령은 내렸지만 이후 현장에 대한 이렇다 할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사이 불법매립지에는 무릎 높이까지 풀이 자랐다”고 했다.

또,“ 2006년 계양산 골프장계획을 수립하며, 롯데의 주장은 '해당부지가 훼손돼 골프장을 조성해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그린벨트인 계양산에 골프장 계획이 추진됐었다”고 했다.

따라서 “남동구가 매립절차를 진행하던 곳도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간이 좀더 지난 후 기왕에 훼손됐으니 완전히 매립해서 개발하자고 나설지도 모를 노릇이다”고 강조했다.

녹색연합은 “최근 섬지역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불법훼손지로 보이는 곳도 적지 않으나 지금까지 불법훼손지가 제대로 원상 복구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같이 방치돼 있는 불법훼손지가 난개발 등 불법행위의 단초를 제공한다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행정기관은 적극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인천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 인천시와 지방자치단체는 불법훼손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원상복구 등 행정대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