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거시경제, 부동산 전망, 국내 개발시장, 인접지 부동산 시장 등의 영향도.(사진= 인천연구원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 군부대 이전의 성공열쇠는 '제도 현실화'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3일 인천시(시장 박찬대)는 인천연구원(원장 최계운)이 2026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군부대이전사업 사업성 제고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계양구 귤현동 도심내 대규모 군사시설은 안전사고 위험과 재산권 침해를 야기해, 부대이전 및 종전부지 도시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고서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특성을 고려해, 재무리스크를 줄이고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민관공동개발(PFV)’방식을 사업구대안으로 제시했다.
또,△민간사업자 초기행정절차지원 명시 △조달금융비용반영한 기부대양여 산식현실화 △정밀엔지니어링 통한 토목비용리스크 통제 △유동성 위기방지위한 공구별분할개발 등 제안했다.
연구를 수행한 인천연구원 배덕상 연구위원은 “현재의 기부대양여제도는 사업추진 불확실성이 크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법령 및 행정규칙 현실화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