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연구원 청사 전경.(사진= 인천연구원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의회의 시민대의기관 실질적 위상정립 위해 의정지원역량 및 조직강화가 제기됐다.
7일 인천연구원(원장 최계운)은 이미애 연구위원이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 방안’ 연구결과를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도입 등 지방의회 위상과 역할이 강화됐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조직구성과 예산편성 등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돼 있어, 급변하는 의정수요에 유연하고 전문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인천시의회 사무기구의 운영실태를 진단하고 타시도 사례분석 및 내부수요조사를 통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조직 및 기능개편방안을 모색했다.
지방의회 관련제도 분석결과,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인사권독립은 이뤄졌으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돼 있어 지방의회조직운영 자율성저해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스스로 조직을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에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천시의회 사무처의 조직운영실태 분석결과, 지금까지 조직규모 확대나 기능분화를 통한 구조개편보다는 기존조직틀을 유지하면서 직급조정 및 명칭정비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특히, 담당관 체제아래 팀단위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나, 팀조직이 기능별로 세분화되지 못해 각 팀별로 기능이 혼재돼 있다.
또, 인력과 예산측면에서 정원의 확대수준과 전문인력배치방식, 기능별 인력분화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끝으로, 내부수요조사결과, 첫째, 조직신설 및 조정, 승진구조개선 등 조직 및 인사체계개편, 둘째, 정책지원관 운영 내실화, 예·결산 전담 인력 확보 등 의정활동 지원 강화.
셋째, 업무표준화, 전산 및 지원인프라, 공간 및 인력배치 등 업무시스템 및 환경개선, 넷째, 의정활동지원과 집행부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처정원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 연구에서는 인천시의회 조직 및 기능개편방향으로 ▲‘담당관’ 중심의 통합형 구조에서 사무처장 산하에 ‘국(局)’단위를 신설하고 하부에 기능별‘과(課)’를 배치하는 체계로 전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단계적 인력 확충 ▲인건비 중심의 예산구조에서 입법·정책연구, 시민소통활성화 등 의정활동고도화를 위한 정책사업비 규모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미애 연구위원은 “지방의회조직 및 기능개편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제도적, 구조적한계를 가지고 있어, 법·제도변화를 위한 노력과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