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시청 본관 입구.(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가 수의계약 보완한 투명한 감정평가 선정 시스템을 운영, 시민 재산권을 보호한다.
27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해 인천시와 산하 유관기관에서 발주한 295개, 약 9조원 규모의 공익사업 등에 대해 417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2009년 전국최초로 ‘인천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감정평가법인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 왔다.
이는 기존 수의계약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특정법인 편중과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조례제정이후 지난해까지 총 4819개사업, 약 85조원 규모 사업에 7546개 법인을 선정하는 성과를 거두며 감정평가분야의 공정한 시장질서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사업규모가 100억원미만 경우는 추정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20억원미만 ▲20억원이상 60억원 미만 ▲6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금액별 순환 선정방식을 적용한다.
또, 100억원이상 대규모사업의 경우에는 ‘인천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함으로써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시는 매월초 감정평가법인 선정현황을 정보공개포털 누리집을 통해 사전 공개하는 등 선정절차의 투명성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한편, 올해는 감정평가법인 6곳이 신규로 참여해 총 46개 관내 감정평가법인이 선정대상에 포함됐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감정평가법인 선정절차를 통해 공공 감정평가 업무에 대한 신뢰성과 균형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합리적인 경제적 가치 판단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