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유정복 인천시장 공직선거법위반혐의 기소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사진= 김상섭 기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혐의 기소에 반발하고 나섰다.
2일 인천시의회 20여 의원들은 시청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정복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기소는 '정략적 선거개입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기소가 객관적 사실이나 법적 형평성에 기반한 판단이라 보기 어렵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공권력 남용 소지가 짙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이번 기소과정과 결과에 대해 “인천시의회는 시민단체 고발, 선관위 고발, 인천시청 압수수색까지 이어진 일련의 조치들이 통상적 수준을 벗어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지자체장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라는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잉수사 및 정치적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이 캠프관계자와 전·현직 공무원을 대거 기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지시나 조직적 개입이라는 핵심요소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관계자들은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 처리된 상황에서 유 시장만을 게시물·홍보물 게재혐의로 기소한 것은 법적 합리성이 결여된 법적 일관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이념 편향적 시민단체고발, 수사기관 압수수색, 선관위고발, 검찰기소로 이어진 일련의 흐름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기획'이라는 의심을 증폭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권이 공권력을 동원해 특정정파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명백한 행위라며 '정치적 기획이' 의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여한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으로 ▲우리는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정부·여당의 공권력 개입 시도를 단호히 거부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검찰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고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기소조치를 즉각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민심의 저울’ 선거마저 공권력을 통해 유리한 입장에 서겠다는 중앙정부의 반민주적 발상과 폭거를 비판하며 당장,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준수에 나설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인천시민과 함께 이번 사안의 진실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감시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형태의 민의 왜곡과 선거 개입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소리높여 외쳤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이번 결의를 통해 중앙정부와 검찰에 공정한 수사와 판단을 요구하고 인천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 단호히 맞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