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하라'강력 촉구 하고 있다.(사진= 인천시의회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의회는 국민교육권 침해 우려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인천시의회(의장 박종혁)는 ‘우리 아이 교육비 삭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중단 강력 촉구’ 결의대회를 지난 24일 본회의장에서 개최하고 결의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우리나라 공교육을 지탱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정부의 산정방식 변경시도 때문에 위기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고, 교육 현장의 현실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불합리한 처사”고 비난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정부에서 임의조정한다면 교육재정은 국가경제와 재정상황에 따라 요동칠 수 있으며, 지역별 교육격차 심화는 물론 국민교육권마저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개편 근거로 내세우는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에 필요한 재정 수요가 줄어든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운영에 필요한 고정경비는 학생수와 무관하게 학교 및 학급단위로 지속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시 의회는 정부를 향해 ▶지방재정교부금 산정방식개편 논의중단 및 현행방식유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필요시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필수 협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용처 확대 전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