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해양경찰청 외부 전경 (사진=김상섭 기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의사 소견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23억 원을 부정 수령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해양경찰청은 선원 재해 보장제도를 악용, 23억대 보험금을 가로챈 A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공범인 병원 원무과 직원 2명을 비롯해 수협 직원 3명, 공인노무사 3명(법인 포함), 선원 1명과 그 배우자 등 9명은 불구속 검찰에 넘겼다.
해경청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수협 직원과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재해를 당한 선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후 자신을 노무사라고 소개하는 가짜 명함을 건넸다.
특히 노무법인에 매달 지입료까지 내면서 허위로 근로계약을 체결, 신분을 위장한 A씨는 계약이 성사되면 의사의 장해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위조해 수협중앙회에 제출했다.
피의자들은 2019년도부터 2024년까지 35명의 선원을 대상으로 39건의 보험사기 행각을 벌여 23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은 '성공 보수금'을 현금으로 챙기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올해 기준 국고 695억여 원, 지방비 169억여 원이 지원됐는데 이번 범행으로 국고 약 3억 5천만 원, 지방비 약 2700만 원, 수협 약 19억 원이 손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