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정책보고서 표지.(사진= 인천대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대학교 지역동행플랫폼은 인천시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3일 인천대(총장 이인재) 지역동행플랫폼(단장 홍진배)은 인천시 제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현장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결과를 담은 최종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책보고서는 ▲스마트공장 보급 ▲납품단가 연동제 등 관련 국가시책 현장실태를 조사분석결과로, 중앙부처와 인천시, 인천시의회 등에 정책개선방안으로 건의될 예정이다.
앞서, 지역동행플랫폼은 인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면담과 정책토론회(이달 12일)를 진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기준 인천지역 중견·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률이 15%로 전국 지자체중 6위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인천시 자료에는 뿌리기업의 보급률은 7.3%에 불과하며, 지원기업수도 2021년 147개사에서 올해 36개사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결과, 스마트공장을 이미도입한 기업의 95%가 고도화 의향을 밝혔고, 미도입 기업의 62%도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기업들은 정부지원확대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으며, 응답기업들의 18%는 고객사로부터 데이터 제공을 요구받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거래관계개선을 주요 과로 언급한 점은 스마트공장이 단순한 생산성 향상을 넘어 공급망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인천시가 대기업참여 상생형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기획하고, 지역 산업 전략과 연계한 확산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차별화된 계획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을 개선하고, 대기업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납품단가 연동제는 제도시행초기 단계로, 제조현장에 조기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응답기업의 70%가 제도내용을 숙지하지 못했으며, 원청기업의 86%가 제도를 전혀 모르거나 명칭만 알고 있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하청기업의 원가정보 공개부담, 원청기업의 결제지연남용 등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보고서는 “인천시가 중앙부처와 협력해 원청기업대상 정책홍보 및 현장감독을 강화하고, 지역내 대․중소기업 상생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연구수행 신봉삼 박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전략을 통해 제조업경쟁력을 신속강화하고 지역산업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전략을 통해 AI 대전환시대에 제조업 경쟁력을 신속히 강화하고 지역산업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봉삼 박사는 현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객원연구원이며,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