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 아이플러스(i+)돌봄정책과 정부 야간긴급돌봄 시범사업이 연계해 돌봄안전망’을 구축한다
아이플러스(i+) 돌봄 정책 AI생성 이미지.(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 아이플러스(i+)돌봄정책과 정부 야간긴급돌봄 시범사업이 연계해 돌봄안전망’을 구축한다.
3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맞벌이 및 저소득 가정의 야간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4개월간 ‘야간 긴급돌봄 서비스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야간시간대특화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운영’과 연계해 인천시는 자체 아이플러스(i+)정책과 결합해 더욱 촘촘한 돌봄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야간 긴급돌봄 서비스는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제공되며 중위소득 75% 이하(‘가’형)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따라서, 야간 할증요금(기본요금의 50%)은 전액 정부가 지원*해 취학아동의 경우 기존 시간당 본인부담금 4566원이 3,044원으로 줄어든다.
또, 돌봄 인력에게는 1일당 5000원의 야간 긴급돌봄수당이 추가 지급돼 인력확보와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 시간당 취학아동 본인부담금 (기존) 4566원(기본 3044원+야간할증 1522원)→(개선) 3044원(기본요금), 야간시간대(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를 1일로 간주함
긴급 상황으로 돌봄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가정에는 소득판정없이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달내 소득판정후 본인부담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했다.
이 조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가정에 한해 1회만 적용된다. (원칙) ①가구별 소득판정 후→ ②소득유형별 차등 정부지원한다.
(개선)야간 긴급돌봄특성을 고려, 최초 1회이용 한정해 ①소득판정없이 서비스 소득유형별 이용요금환급.(아이돌봄서비스 최초이용자로 이전 돌봄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자만 해당)
인천시는 이미 ‘아이플러스(i+) 길러드림’ 사업을 통해 선제적인 돌봄정책을 운영중이다.
정부지원한도 연960시간 초과가정에 연80시간 돌봄을 추가지원하는 ‘1040천사돌봄’, 야간(07:30~21:00)·주말(09:00~18:00)긴급돌봄위한 ‘인천확장형 시간제보육’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른아침(06시~08시)과 늦은 저녁(20시~22시)시간대에 돌봄수당 1000원을 추가지급해 돌봄필요가정의 아이돌봄 연계율을 높이고 질 높은 돌봄을 제공키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과 인천시 자체사업이 결합되면서 돌봄 사각지대가 줄고, 더많은 시민이 안정적인 돌봄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시장은 “정부보다 앞서 맞춤형 돌봄 정책을 마련해온 인천시의 노력이 정부 시범사업과 만나 더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을 위해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빈틈없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야간 긴급돌봄 서비스 확대’를 포함해 천사지원금(1~7세, 매년 120만원)과 아이꿈수당(8~18세, 월 5~10만 원) 등 보편적 양육지원한다.
이를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해 출생률 제고에도 힘쓸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