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시청 본관 입구 현판 이미지.(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인천사랑상품권 편법 수혜를 차단해 공정성 강화에 나선다.
20일 인천시는 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가맹점이 인천사랑상품권의 매출기준을 악용해 부당하게 혜택을 수급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추진한다.
현재 인천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의 경제적부담 완화를 위해 연매출액 3억원이하 가맹점에서 10%, 3억원초과 30억원이하 가맹점에서는 5%의 캐시백 적립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연매출액 5억원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결제수수료 환급정책(연매출 3억원이하 0.25%, 연매출 3억원~5억원이하 0.85% 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가맹점이 사업자등록과 폐업을 반복하며 연매출액을 인위적으로 3억원이하로 유지해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업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는 여신금융법의 연매출액 구간산정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매출 구간산정방식 개선 등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으나, 단기간내 개선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시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인천사랑상품권의 본래취지를 살리고 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우선, 결제수수료 환급제도를 개선해 연매출액 기준을 초과해 과도한 수수료 환급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따라서, 연매출액 3억원이하 가맹점의 경우 최대 75만원(0.25% 환급율적용), 연매출액 5억 원이하 가맹점의 경우 최대 425만원(0.85% 환급율적용)의 환급 상한액을 설정했다.
또, 연매출액 30억원 초과가 예상되는 가맹점에 대해 캐시백 적립을 제외할 방침이며, 인천사랑상품권 월결제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그리고, 분석결과 연매출액이 30억원 초가예상될 경우 캐시백 지급을 제한할 계획이며, 해당 가맹점의 사전안내 및 의견수렴절차를 캐시백 제외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제대로 이루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책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