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자잘한 걸림돌 많아]

김대영 시의원 “시장 간 지원 편차, 안전문제 등 부족”
공모지원사업 하고 싶어도 동의서 못 받고 포기하는 사례도

기사등록 : 2024-06-04 18:01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인천종합어시장 외부 전경 (사진=인천종합어시장조합)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시와 관할 군·구에서 현재 다각도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관내 56개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인천시 등 공공영역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4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대영 시의원(비례, )현재 인천 관내에는 총 56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시장마다 환경이나 여건, 시민 수요 빈도 등이 다르다보니 안전조치를 비롯해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시장 별 편차가 크다며 인천시의 세부조율 등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자료 전반을 살펴본 바로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가장 많이 지원을 받은 시장과 가장 적게 받은 시장의 사업비 차이가 좀 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여 동안 관내에서 가장 많은 현대화사업 관련 지원을 받은 전통시장이 인천종합어시장인데 5년 간 291억 원 정도를 지원받았다. 반면 가장 적게 받은 전통시장은 같은 기간 2천만 원 정도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물론 시장의 규모와 사업내용, 시장 환경과 특징에 따라 차이가 많은 건 당연하나 특정 시장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는 만큼 균형을 어느정도 잡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였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토지금고시장이나 계산시장 등을 확인한 바로는 시장 내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아케이드가 설치되긴 했으나 우천시 천정에서 비가 새는 현상이 너무 쉽게 목격됐고 이로인해 전기적인 화재 등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가오는 여름 시즌이 되면 장마철 등 집중호우 기간이 있는 만큼 적잖이 걱정이 앞서는데 이게 시설 안전의 영역인 만큼 소방당국과의 연계점도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에 유 시장은 민선8기에도 적잖이 전통시장 내 안전사고들이 있었는데 지난해 일어난 동구 현대시장 화재사고는 안타깝게도 아직 복구중에 있고 올해 초 설 연휴에는 남부종합시장 화재도 있었다비가 새는 등 문제가 있다면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현대화사업 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적인 현대화사업의 형태 중 가장 많은 빈도가 공모를 통한 지원사업으로 이는 전통시장(상인회 등)에서 신청하게 되는데 이 절차에서 문제들이 생기더라는 것이다.

 

현대화사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안전문제에 대응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들일 텐데, 전통시장이 주로 신청하는 현대화사업 지원항목 중엔 아케이드 설치 사업과 주차장 등이 많은데 특히 아케이드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통시장 측에서 원해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

 

김 의원은 아케이드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서류들을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중 하나가 설치사업에 대한 동의서고 그중엔 상인 동의서와 함께 건물주의 동의서가 필요한데 건물주들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모신청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건물주들이 설치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케이드 설치로 인해 자신들의 재산권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여기에 현대화사업 중 기반시설의 경우 전액 시비 및 군·구비(통상적으로 시비 80%, ·구비 20% 수준)가 투입되지만 아케이드와 같은 일반시설은 시장 측의 자부담(통상적으로 10% 수준)을 수반하게 되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부담 비용이 발생하니 협조를 안 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이에 유 시장은 기반시설은 당연히 공공영역에서 전부 도맡아야 하겠지만 일반시설의 경우 자부담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사업에 대한 책임감 및 효율성 등을 전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물론 이런 자부담은 건물주들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한데 자부담 비율을 조금 더 완화하던가 예외 사항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부담 완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며 유 시장에게 혹시 전통시장 부지나 소유권 등을 공공이 매입할 수 있을 가능성은 없겠느냐고 질문했다.

 

유 시장은 자부담 비율 조정 등에 대해서는 시장마다 규모와 금액 등이 모두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단 내부에서 검토를 해서 가능하지 여부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 매입은 사실상 좀 어렵다고 본다물론 (공공매입에 대해) 건물주들도 동의를 잘 안하겠지만 공공이 매입해야 할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지금으로선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나도 동구 송림동 출신으로 어릴 적 전통시장 주변에서 생활한 사람이라며 전통시장이 기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애환, 행복이 서려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활성화를 다각도로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제 전통시장은 단순한 경제행위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 콘텐츠들을 도입해 전통시장의 역할을 다양화해서 젊은 층도 즐겨찾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물론 이를 위한 대전제는 안전, 접근성, 편의라고 밝혔다.

 

이어 활성화에 대해서는 물론 공적지원, 정책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지역화폐 캐시백 비율을 영세상인들에게는 더 적용하고 최근 도입한 반값택배 등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도 그 일환들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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