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조성 후로도 사용을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인천 송도지구 9공구 화물차 전용주차장과 관련해 인천항만공사(IPA)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간 법정 싸움에서 IPA가 ‘1심 승소’의 결과를 받아냈다.
현재 인천경제청이 항소 여부의 검토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주차장 사용을 반대해온 주체들이 사실상 송도 주민들이었던 만큼 여론에 의해 항소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31일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호성호 부장판사)는 IPA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IPA) 측 승소 판결과 함께 피고(인천경제청)의 소송비용 부담 결정을 내렸다.
IPA는 2022년 말 총 51억 원의 예산을 투입, 아암물류2단지 일대에 총 402면 규모의 노면 화물차 주차장 겸 차고지를 조성하고 지난해 1월부터 인천경제청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왔으나 인천경제청은 주민 반대 민원 등을 이유로 이를 세 차례나 반려했다.
그러자 IPA는 동년 9월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IPA는 “축조 신고는 법률상 요건만 갖춰지면 수리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행정청의 귀속행위인데 요건이 충족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수리를 거부하는 건 위법”이라는 입장이었다.
이 행정소송은 당초 지난 17일 경 1심 판결이 예정돼 있었으나 며칠 지연된 것인데 일단 1심에서 법원은 IPA의 손을 들어준 것. 아직 양측이 판결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상황인 만큼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IPA가 조성한 이 화물차 주차장은 2020년 인천시와 연수구가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용역’을 통해 최적지로 선정한 부지에 IPA가 조성한 것이다.
그러나 인근 송도주민들이 화물차가 발생시키는 소음 및 매연, 교통 혼잡,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인천경제청 등 유관기관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등을 행동을 취하며 격하게 반발하면서 인천경제청도 이러한 주민 뜻을 묵과만 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미 2020년부터 주민 반발이 심했던 이 화물차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 작업을 하기도 했으나 주민과 기관 등의 이견은 권익위의 조정 절차로도 좁혀지지 못했다.
결국 권익위는 지난해 8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리며 조정을 포기했다. 권익위 역시 이 문제를 사실상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IPA는 1심 판결에서 우선 승소한 만큼 추후 항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긴 하겠다면서도 올해 하반기 개방을 목표로 일단 인천경제청과의 협의 절차를 원하고 있다. IPA 측은 “인천경제청의 항소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경제청의 반려 사유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날 판결과 결정의 세부 사항은 조만간 양측에 전달될 예정인데 인천경제청은 이 세부사항들을 일단 확인해 보고 항소 여부를 내부 검토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혀왔다.
다만 인천경제청의 계속됐던 반려가 경제청의 뜻이었다기보다는 주민들의 격렬한 민원 등에 의한 ‘지역 민의’로 봤을 경우 항소는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만약 이번 1심 판결 결과마저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행위를 이어가게 되면 인천경제청으로서도 지레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느냐는 일종의 ‘등쌀’에 못이겨 불가피하게 항소 절차를 밟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