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9공구 화물주차장 문제 ‘의회차원’ 해결은 힘들 듯]

인천시의회서 지적 나왔으나 결국 ‘경제청장-시의원 간 의견 대립’만
주민 일부 “이미 법정 간 문제, 의회 해결 범위 넘은 듯” 의견

기사등록 : 2023-11-13 17:23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송도9공구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주차장 전경 (사진=인천항만공사)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항만공사(IPA)가 송도 9공구에 추진했던 화물차 전용 주차장 문제를 놓고 인천시의회에서도 의견 대립이 치열했다. 


물류단지를 조성해놓고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과 향후 물동량이 폭증할 것으로 보이는 부지에 새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힌 것인데 이미 소송전으로 비화한 만큼 시의회에서 이를 가리긴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13일 진행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순학 시의원(서구5, )화물주차장이 준공은 다 됐지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경제청이 반려하면서 현재 방치 중에 있는데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IPA는 지난해 아암물류2단지 일대인 연수구 송도동 297-10 부지 약 5면적에 약 400여 면의 화물차가 주차할 수 있는 시설로 화물차 주차공간을 조성했다.

 

이를 이용하려면 경제청에 관련 신고를 하고 경제청이 이를 승인해야 하는데, IPA는 올해 1월부터 신고를 넣고 있지만 경제청이 신고를 반려해 아직 이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부지는 2020년 인천시가 진행한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결과 최적지로 선정된 곳이었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인근 주민들이 화물주차장 조성을 반대하고 나섰는데 경제청이 이러한 주민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면서 주차장 축조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물론 이재호 연수구청장 등 관할 지자제장들은 화물주차장 조성을 모두 반대하고 나섰는데 이는 아무래도 주민 여론에 민감한 정치인으로서의 행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IPA는 인천경제청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는데 8월 이를 중재하려던 국민권익위 역시 관계기관(IPA, 인천시, 해양수산부, 인천경제청 등)에 화물주차장의 폐지 혹은 이전을 요구하기는 곤란하다는 결과를 내고 사실상 중재를 포기했다(관련보도 기사 하단 링크 참조).

 

이순학 의원은 얼마전 현장을 나가봤는데 물류단지를 오가는 화물차들이 주차를 못하니까 아파트 주변으로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다일부 주민들께서 반대하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그 반대 때문에 주민 피해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단지와 물류단지가 1km 정도 떨어져 있고 화물 주차장은 2km 가량 거리가 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이는데 완성된 시설을 이용하게끔 하는 게 주민 피해가 적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냈다.

 

반면 해당 화물 주차장을 반대하고 있는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아파트 주민 반대와 별도로) 우리는 이 화물 주차장 조성 건이 법률위반 건이라고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청장 설명에 따르면 본래 화물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기본시설로 진행시켜야 하는데 ‘지원시설로 진행시킨 부분이 행정상 문제가 있으며 이를 추진할 때 나왔을 기본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 등을 경제청과 협의한 바도 없기 때문에 신고를 반려함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이 그럼 처음부터 물류단지도 인가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얘기 아니냐물류단지에 필수인 주차장 조성을 막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이에 김 청장은 지금 화물 주차장이 위치하는 곳이 9공구인데, 추후 물동량은 10공구에 해당되는 신항 쪽에서 90% 가량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와 9공구에 굳이 화물주차장이 필요하지 않겠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추가 설명했다.

 

현재 시점으로 보면 화물량이 주로 발생하는 것이 남항이기 때문에 남항 인근에 분산배치하고 향후 많은 물동량이 예측되는 신항 인근에 조성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게 김 청장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이 의원은 오래 전 일이긴 하지만 과거 IPA에서 물류단지 조성하던 과정에서 주차장 조성이 요청된 바 있었고 당시엔 경제청과도 합의된 바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갈등이 된다면 물류단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재차 반론했다.

 

이어 “(조성이 되면) 실제로는 제 기능을 할 수 있지만 김 청장께서 주민분들 눈치를 보는 건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김 청장에게 쏘아붙이기도 했다.


김 청장은 눈치보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봤을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을 뿐이라며 “(앞서 언급대로) 추후 물동량 예측 상 9공구에 굳이 조성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다시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시의회 행감을 통해 화물주차장 문제가 언급될 가능성은 높았다면서도, 이미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이 사안이 의회에서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는 의견도 있다.

 

한 주민은 이해관계의 직접당사 주민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나 기관들이 소송을 하고 법정까지 끌고 간 배경은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법의 범위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기관들이나 주민들이나 사실 다른 소리 못할 상황이 될 테니 지금으로선 의회에서 공방을 벌이기보다 그냥 판결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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