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다고 알려진 1인 당 25만 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천서도 주요 정치권 인사들이 ‘난타전’을 전개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25만원 준다고 하면 무조건 좋을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글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 주장은 인천시장 입장에서 반대하기 참 어렵다, 시장이 시민에게 돌아갈 25만원을 반대한다는 입장이 되기 때문”이라며 “민생, 재정과 관련한 나의 진정성과는 다르게 읽히는 것은 걱정이 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그럼에도 나는 반대한다”면서 “첫 번째로 예산 집행을 입법부에서 법제화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예산편성은 행정부에 있다는 위헌 소지까지 감수하며 특별법을 통해 지원금을 주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두 번째로는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내용의 설명은 사실에 기초해야 하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서 “코로나 지원금을 통해 효과가 입증됐다는 주장도 있는데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려면 13조원이 들고 지금은 코로나19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회를 통해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1인 당 25만 원을 지급하고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일 경우 추가로 10만 원을 같은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조치법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인천으로 한정’하자면 인천시민이 인천e음카드 형태로 25만 원의 포인트를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유 시장은 자신의 글에서 이를 반대하는 것은 물론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원색적으로 표현하기까지 했다.
유 시장은 “지원금이 우리 경제,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국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국민께 정확히 설명하고 정부, 여당과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성 포퓰리즘이란 소리를 듣는 건 그 과정이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의견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인천 계양을)은 최근 방문한 대전컨벤션센터의 당 행사에서 “(우리 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단순히 돈을 주자는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바보들”이라고 표현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취지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소비될 수밖에 없는) 소비 쿠폰을 주는 것”이라며 “이를 통한 지역소비 확대로 자영업자들이 우선 숨통이 어느정도 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개인의 소득이 늘어난다고 보는 건 맞을 것이지만 지역 내에서의 소비 확대 유도는 결과적으로 골목경제와 지방경제가 살아나는 효과가 있다”며 “매출 증대로 그만큼 세금이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등 (정부 입장에서) 큰 손해가 날 일은 아니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유 시장과 이 대표가 이러한 주장을 한 시점이 비슷한 시기인 만큼 이러한 의견과 발언이 서로를 향한 견제는 아니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민생지원에 대한 ‘서로 간 저격의 결과’로 나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역사회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은 이 대표 등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유 시장 등 국민의힘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갈리는 분위기다.
다만 보수 성향의 시민들 사이에서도 “그냥 돈으로 준다면 문제겠지만 ‘지역화폐’의 수단이라면 마냥 퍼주겠다는 건 아닌 만큼 긍정적인 면도 있어 보이기는 한다”는 의견도 소수 있었다.
한편 인천e음의 경우 기본적으로 ‘인천시 부담’이 되는 캐시백 적립은 30만원 한도 내에서 시민이 직접 투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캐시백 사용을 비롯해 코로나19 당시 지급된 소비쿠폰 등은 적립대상이 아니다.
만약 민생회복지원금이 인천e음으로 지급되는 것이 확정된다면 이 역시 캐시백 적립의 대상은 아닐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감안하면 민생회복지원금이 추진된다 해도 시 자체 예산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