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회복지원금 인천서도 ‘진영 싸움’]

인천시장-지역 국회의원 ‘원외 영역’서 서로 저격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부입장에서 손해볼 지원 아냐”

기사등록 : 2024-05-21 17:30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유튜브 채널 중 하나인 ‘델리민주’에서 ‘정부·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조속히 수용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의 썸네일 이미지. 해당 영상에서는 진성준 의원이 이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다고 알려진 1인 당 25만 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천서도 주요 정치권 인사들이 난타전을 전개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25만원 준다고 하면 무조건 좋을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글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 주장은 인천시장 입장에서 반대하기 참 어렵다, 시장이 시민에게 돌아갈 25만원을 반대한다는 입장이 되기 때문이라며 민생, 재정과 관련한 나의 진정성과는 다르게 읽히는 것은 걱정이 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그럼에도 나는 반대한다면서 첫 번째로 예산 집행을 입법부에서 법제화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예산편성은 행정부에 있다는 위헌 소지까지 감수하며 특별법을 통해 지원금을 주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는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내용의 설명은 사실에 기초해야 하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서 코로나 지원금을 통해 효과가 입증됐다는 주장도 있는데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려면 13조원이 들고 지금은 코로나19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회를 통해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1인 당 25만 원을 지급하고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일 경우 추가로 10만 원을 같은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조치법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인천으로 한정하자면 인천시민이 인천e음카드 형태로 25만 원의 포인트를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유 시장은 자신의 글에서 이를 반대하는 것은 물론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원색적으로 표현하기까지 했다.

 

유 시장은 지원금이 우리 경제,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국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국민께 정확히 설명하고 정부, 여당과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성 포퓰리즘이란 소리를 듣는 건 그 과정이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의견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인천 계양을)은 최근 방문한 대전컨벤션센터의 당 행사에서 “(우리 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단순히 돈을 주자는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바보들이라고 표현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취지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소비될 수밖에 없는) 소비 쿠폰을 주는 것이라며 이를 통한 지역소비 확대로 자영업자들이 우선 숨통이 어느정도 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개인의 소득이 늘어난다고 보는 건 맞을 것이지만 지역 내에서의 소비 확대 유도는 결과적으로 골목경제와 지방경제가 살아나는 효과가 있다매출 증대로 그만큼 세금이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등 (정부 입장에서) 큰 손해가 날 일은 아니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유 시장과 이 대표가 이러한 주장을 한 시점이 비슷한 시기인 만큼 이러한 의견과 발언이 서로를 향한 견제는 아니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민생지원에 대한 서로 간 저격의 결과로 나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역사회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은 이 대표 등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유 시장 등 국민의힘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갈리는 분위기다.

 

다만 보수 성향의 시민들 사이에서도 그냥 돈으로 준다면 문제겠지만 지역화폐의 수단이라면 마냥 퍼주겠다는 건 아닌 만큼 긍정적인 면도 있어 보이기는 한다는 의견도 소수 있었다.

 

한편 인천e음의 경우 기본적으로 인천시 부담이 되는 캐시백 적립은 30만원 한도 내에서 시민이 직접 투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캐시백 사용을 비롯해 코로나19 당시 지급된 소비쿠폰 등은 적립대상이 아니다.

 

만약 민생회복지원금이 인천e음으로 지급되는 것이 확정된다면 이 역시 캐시백 적립의 대상은 아닐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감안하면 민생회복지원금이 추진된다 해도 시 자체 예산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네이버블로그
ⓒ 뉴스통신(www.newstongs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83번길 23, 25동 207호(송림동, 산업유통센터) | 전화 : 032-934-1030 | 이메일 :
사장 : 최태범 | 편집국장 : 김상섭 | 등록번호 : 인천 아 01291 | 등록일 : 2017-01-26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文孝卿
仁川廣域市 江華郡 江華邑 江華大路 二六六-七 | 사업자등록번호 : 404-88-00646 | 고충처리인 : 文孝卿 ()
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열린 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