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영종도 제2청사로 출퇴근하며 영종·인천대교 통행료를 지원받았던 인천 중구청 공무원들에게 인천시 및 중구청이 이를 환수하라 지시했으나 법원은 환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 하단 링크 참조)
통행료 지원이 보수가 아닌 복리후생 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 때문인데 향후 영종청사 등 시설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의 통행료 지원의 결정적인 근거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중구지부(이하 ‘중구노조’로 표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중구노조가 중구청을 상대로 낸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최종 승소 과정은 1심에서 마무리됐는데 당초 인천지방법원 행정2부가 4월 19일 노조 승소 판결을 내린 상태에서 중구가 추가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하며 기간 내인 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는 설명이다.
중구는 영종·인천대교 및 선박을 통해 영종제2청사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의 출근비용 부담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중구 후생복지 조례’를 제정, 이를 근거로 지난 2018년 5월부터 통행료를 지원해 왔다.
그런데 2019년 인천시 감사관실이 ‘통행료를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상 보수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며 전액 환수하라고 중구청에 통보하면서 중구청은 통행료 지원을 끊었지만 환수는 ‘조례에 따라 지급됐다’는 이유로 하지 않았다.
그러자 인천시는 2022년 말 중구에 통행료 지원비 환수를 다시 요구하면서 관련자 엄중 문책을 경고하는 등 압박했고 결국 중구는 지난해 2월 통행료를 지원받은 소속 공무원 190명에게 최소 8,700원에서 최대 440만 원을 반납하라는 고지서를 발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중구노조가 이에 반발해 환수대상자 중 153명을 원고인단으로 모집하고 동년 6월 인전지법에 ‘환수금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는데 최종적으로 중구노조의 승소로 마무리된 것이다.
소송의 쟁점은 통행료 지원비가 ‘지방공무원법상 제44조에 의한 보수’로 볼 것이냐, 아니면 동법 제46조1항(실비보상) 및 77조(후생복지) 중 어디에 해당하냐는 판단이었다.
이에 인천지법은 증빙자료를 제출해 신청한 경우 지급한 만큼 보수로 보기 어렵고 원거리를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 증진 및 근무 능률 제고를 위한 ‘후생복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환수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중구노조 측은 해당 소송이 법리적 해석을 따진 것으로 당연히 예상했다는 입장이다. 이어 인천시에 대해서는 “독단적이며 폐쇄적인 감사행정 관행을 바로잡고 잘못된 감사처분 요구를 압박해온 중구 공직자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로서는 법원이 ‘후생복리’라는 판단을 내린 만큼 ‘월급노동자’가 당연하게 주장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압박해온 셈이 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