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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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문효경 기자) 4·10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의 사진 등을 SNS에 게시한 교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게 돼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SNS 등에 특정 후보자의 공약과 사진 및 응원 문구 등의 글을 게시한 교사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 소속 단체 또는 개인 명의로 특정 후보자의 공약, 사진 등이 포함된 이미지와 정치활동 응원 문구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87조 제1항은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뤄진 단체가 단체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이를 어긴 혐의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중대한 선거 범죄”라며 “솔선수범의 자세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