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저소득층 등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인천지역 입주를 위한 대기자가 매해 1만여 명에 이르고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평균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공공연구를 통해 나왔다.
19일 인천시와 LH 등 유관 기관들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인천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전체 공공임대주택 수가 10만 가구가 약간 안 되는 9만 8,677가구로 조회되고 있다.
이중 국민임대가 2만 6,499가구, 매입임대주택 2만 가구, 영구임대 1만 1,786가구, 행복주택 8,371가구, 분양전환공공임대 3,082가구 등으로 분포돼 있고 인천도시공사 재고비율이 약 1만 3천 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8만 5천 가구로 85% 넘게 LH가 이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인천연구원이 공개한 ‘인천시 공공임대주택 정책개발을 위한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의 임대주택 재고(민간 포함)는 2011년 기준 약 6만 5천 가구에서 2021년 기준 17만 4천 가구로 약 1.66배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증가율 자체는 그간 인천의 임대주택 공급이 워낙 적었던 탓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마저도 수도권의 다른 광역지자체인 서울의 1.88배, 경기의 2.01배와 비교하면 아직도 적은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때문에 이런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인천지역 공공임대주택 대기자는 2022년 기준 약 1만 명에 이르는 상황이며 이들의 입주를 위한 평균 대기기간은 26개월로 나타나 웬만한 입주 대기기간에 2년을 넘게 소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해 같은 기간 3천 명 이상이 대기하는 상태인데, 영구임대의 대기 기간은 무려 53개월, 그러니까 4년이 넘게 걸린다.
예를 들어 이달 기준으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를 원하는 자격 충족자(저소득층 등)는 2028년 7월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인천서도 저소득층 및 사회 사각지대 계층들의 주거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빨리 풀어야 하는 과제로 언급되기에 충분하다.
전문가들도 인천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심각성은 전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정 수준의 소득은 있지만 보유자산이 없어 결국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지분적립형 주택’ 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이라는 개념은 주택 소유자가 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하는 자가주택과 공공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중간 형태로, 적금을 매월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쌓아 최종적으로 자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직 대중적으로 친숙하지는 않으나 초기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자산축적의 기회도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지난해 경기도에서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도입할 계획을 밝히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주택개념이기도 하다.
특히 신혼부부와 30대 등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의지가 높은 세대들에게 초기부담을 줄이면서 주택소유가 가능하게끔 공공주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인천지역 공공임대주택 현황을 바라본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인천연구원도 지분적립형 주택 등을 통해 무주택자가 공공임대주택만 전전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의 영역에서 자가점유를 할 수 있도록 사다리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인천연구원은 현재 인천 내에서 3기신도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양테크노밸리(TV)와 구월2공공주택지구의 공급물량 3만 3천여 가구 중 공공분양형 주택 10%를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굴포천역, 제물포역, 동암역 등에서 이뤄지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도 일부 지분적립형 주택을 제공하면서 이런 정책들을 통해 오는 2030년 경에는 약 5천 가구의 지분적립형 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인천연구원의 기윤환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은 “인천지역의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9할 가까 LH가 맡아온 상황으로 인천시 자체의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고민은 소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자가소유가 강한 세대의 욕구에 맞게 지분적립형 주택 및 그들이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방식과 유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