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청사 전경 (사진=미추홀구)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관내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에게 특혜를 제공해 감사원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 전임 구청장과 공직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의 법적대응에 나섰다. 

5일 미추홀구에 따르면 2012년 2월 주안2·4동 도시개발1구역 사업과 관련해 재임한 박우섭 전 구청장과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미추홀구는 이 사업에 대해 ‘SMC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추진된 바 있다.

또 구가 미리 받은 부지 매매 비용을 활용, 주안초등학교를 이전시키고 1만 9,431㎡의 상업·업무 부지를 조성한 뒤 사업자가 이 부지에 의료복합단지와 상업·업무 시설을 지어 분양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로 설계됐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지켜본 감사원은 미추홀구가 협약이행보증금 50억 원 가운데 5억 원만 받고도 협약 해제를 검토하지 않았으며 잔여 보증금 납부 의무도 면제해줬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를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미추홀구가 1,107억의 부지 매매 대금을 초과하는 부지 조성비 1,482억을 구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변경해주면서 이로인해 375억의 차액이 손실로 발생한 만큼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구에 통보했다.

미추홀구는 이미 SMC개발 측이 ‘미추홀구가 부지 조성비를 먼저 부담하게 하고 나중에 정산해주기로 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미추홀구에 2020년 7월 정산금 청구 소송을 냈었고, 이 소송에서 미추홀구는 1,2심 전부 패소하면서 375억 원을 지급했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감사 결과에 따른 손실 보전 방안으로 2월 27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향후 사업자가 미추홀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늘리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이어 “공직자들의 잘못된 행정 행위로 인한 우리 구의 손해를 최대한 보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